“정부의 세종보 가동 중단 방침은 시민협의없는 일방결정”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세종시가 정부의 세종보 재가동 중단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며 공개토론 개최와 1년간 시험가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5일 언론브리핑을 열고 “환경부 장관이 세종보 농성 현장을 찾아 재가동 중단을 약속한 것은 세종보를 수몰시키겠다는 선언”이라며 “시민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뒤집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종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략적 교두보이자 금강의 안정적 수량 확보와 친수 공간 조성을 위해 추진된 핵심 자산”이라며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이 뒤집히며 예산 낭비와 국민 불신만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종보 최대 저수용량은 약 570만톤으로, 세종시민 전체가 57일간 사용할 수 있는 급수량에 해당한다. 시는 최근 농업용수 부족과 지하수위 저하 사례를 들어 안정적 수자원 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 시장은 또 “세종보는 고정식이 아닌 가동보로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며 “심각한 가뭄 위기 상황에서 가동을 멈추겠다는 결정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 여론조사에서도 재가동 찬성이 반대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며 “세종보는 일부 환경단체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과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최 시장은 “환경부가 일부 환경단체의 주장만 반영해 정책을 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환경부 장관과 세종시장, 시민,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공개토론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세종보를 1년간 시험 가동해 긍·부정 효과를 면밀히 검증할 것”도 요구했다.

최시장은 “세종보를 방치하는 것은 시민의 기대와 농민의 희망을 저버리는 일”이라며 “정부는 재가동 중단 결정을 철회하고 즉시 가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최 시장은 세종보 재가동 중단 논란과 관련해 농업용수 확보와 정치적 논란 문제에 대한 질문에 “세종보가 없을 때는 주로 지하수에 의존했지만 최근 수위가 점차 낮아지고 있어 위험한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며 “지하수 고갈은 싱크홀 같은 예측 불가능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농업용수 공급 문제는 단순히 표면적 수량만 볼 것이 아니라 지표수와 지하수를 포함한 전체 수량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세종보는 2006년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과는 무관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보를 4대강 사업의 일부로 몰아 철거 논리를 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박했다.

또 “환경 문제는 정권 변화에 따라 좌우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세종보의 가동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