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스트벨트 전락 막아야 한다⋯K-스틸법 시행 시급"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국내 철강업계가 트럼프 관세 등 때문에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 전락하는 것을 막으려면 K-스틸법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2일 국회에서 진행된 'K-스틸법 발의, 그 의미와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한국은 (지금) 코로나 위기 때 수준까지 철강 생산과 내수가 위축됐다"며 "이는 세계적으로 모든 생산과 수요가 멈췄던 코로나 시기와 비슷한 상황이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정 연구위원은 "한국 철강은 90% 가동률을 넘으면 괜찮고, 85%면 평상시 수준, 80% 이하면 정말 어려운 시기"라며 "현재 80% 수준으로 떨어져 2014~2015년 위기 상황과 같다"고 설명했다.

무역 환경도 악화하고 있다. 한국은 2021년까지 중국 수출 비중이 높았으나 이후 미국으로 수출처를 다변화했지만 통상 관세 정책 강화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그는 "중국에서 물량 기준으로 많이 수입하고 있고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철강 제품 단가도 늘어났다"며 "한국의 시장 진입 장벽이 거의 맨몸 상태"라고 지적했다.

글로벌 공급과잉도 문제다. 정 연구위원은 "수요와 생산이 정체된 반면 철강 설비는 2027년까지 5.9% 더 증가할 예정으로 전 세계 가동률이 현재보다 5~6%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유럽, 일본, 미국은 물론 브라질, 칠레,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무역구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철강 산업 영업이익률이 4%인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곧 영업이익 감소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철강업계의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대해 박용삼 포스코경영연구원 센터장은 '퍼펙트 스톰(완벽한 폭풍)'이라고 명명하며 K-스틸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박 센터장은 "글로벌 공급과잉 지속, 보호주의 도미노, 마진 스퀴즈 압박, 탄소중립 부담 가중 등 네 가지 위기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서로 간의 부정적인 피드백을 형성하고 있다"며 "이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정책이나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강력하고 통합적인 국가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스트벨트 전락을 막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K-스틸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나 유럽처럼 한 번 러스트벨트로 전락하면 회복이 굉장히 어렵다"며 "우리 같은 작은 나라는 더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K-스틸법은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세액공제, 보조금, 인프라 확충의 내용을 담았다. 무역금융, 통상 협력 강화와 함께 지역 특화단지 조성, 전문 인력 양성도 계획했다.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했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했다.

박 센터장은 "법안 통과보다 중요한 건 향후 이행 과정에서의 투명성, 책임성, 전략적 섬세함"이라며 "시행령, 시행규칙 단계에서 이해관계자 간의 까다로운 조정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K-스틸법이 한국 철강을 현재 위기에서 구하고 미래로 이끄는 국가 경제의 방파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