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찾은 李 대통령 "접경지역 희생, 억울함 없게 각별히 배려"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강원도 같은 접경지역이 치르는 특별한 희생을 다 보상해 드릴 수 없지만, 억울하지 않게 각별히 배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강원 춘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열린 '강원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대한민국 땅이 다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국민은 다 평등하다고 말하는데,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휴전선 접경지역은 엄청난 규제를 가하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접경 지역으로서 강원도가 받는 불이익에 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성이 매우 희귀해졌다. 불공정이 일상이 됐다"며 "얼마 전까지는 혐오시설 하나 짓는다면 밀실에서 제일 저항이 적은 지역이 어디일까 해서 어느 한 지역을 일방적으로 정해 밀어붙였다. 해당 지역 사람들이 저항하면 집단 이기주의라고, 전체를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라고 윽박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수를 배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게 우리나라의 국가 정책의 한 모습이었다"며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감수하라는 것을 지금까지 해 왔다면 이제는 좀 바꿔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공동체 모두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지역이나 집단 사람들에 대해 공동체가 얻는 편익 일부를 떼어 채워줘야 한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게 제가 정치·사회운동 시작하면서 정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시키겠다는 약속도 빠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핵심 과제들 중 하나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는 것"이라며 "과거 한때는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단기 성과를 극대화했는데, 지역적으로 보면 수도권, 서울 중심의 집중 투자를 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때 매우 유용한 전략이어서 대한민국이 고속 성장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됐지만 그 부작용이 지금 생기기 시작했다"며 "아파트 한 평 가격이 3억 가까이 돼 공장을 지으려 해도 땅이 너무 비싸서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균형 발전, 지역 발전 중심으로 옮겨야 하는데 쉽지 않다는 게 문제"라며 "강원도민이 어떻게 하면 더 지금보다 나은 환경에서 미래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강원도 발전 방향, 또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강원도의 색다른 발전 방향을 한번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