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특검법' 뒤통수 맞은 국힘…다시 고삐 죈 대여 '강경투쟁'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전격적인 여당의 '더 센 3대 특검법' 강행이라는 일격을 맞은 국민의힘이 12일부터 미뤄뒀던 '대여 강경투쟁'의 고삐를 바짝 죄고 나섰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더 센 특검법' 강행으로 여야 합의를 깬 만큼, 여당이 원하는 '정부조직법 처리'에 쉽게 협조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장동혁 대표·송언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 핵심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 100일 국정파탄 실정 토론회'를 열고 정부·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 100일은 대통령이 있어야 할 곳에는 대통령이 보이지 않고, 대통령이 없어도 되는 곳에만 대통령이 보이는 100일이었다"며 "관세 협상의 중요 국면이나 조지아주 사태에서는 보이지 않던 대통령이 특검 수사 연장과 내란특별재판부, 검찰청 해체 등으로 민주공화국이 아닌 민주당공화국을 만드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 지도부가 3대 특검 '활동 연장 제외' 관련 원내지도부의 여야 간 합의를 뒤엎고, 이 대통령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여야 합의안을 몰랐고 그렇게 하길 바라지 않는다'며 이를 두둔한 데 대해 "이재명 정부와 정청래 대표는 여야 간 합의라는 게 손바닥 뒤집기보다 쉽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아닌 '대한망국' 열차를 100일째 탑승하고 있다며 한탄스럽게 생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위 차원에서 '이재명 정부 100일 국정 파탄 실정'이라는 소책자도 발간한 당은 이날 토론회에서 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 등 반시장 입법, 대북 심리전 중단 등 유화 일변도의 대북정책, 방송3법을 통한 방송장악 시도 등을 실정으로 조목조목 문제삼으며 정부·여당의 국정운영 기조 변화를 촉구했다.

토론회를 마친 오후 당은 국회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당원들을 총동원한 '야당탄압 독재정치 규탄대회'도 개최해 여권을 향한 공세 수위를 한층 더 높였다.

당은 전날 '더 센 특검법' 본회의 통과 이후 각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의석 수 부족에 따라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장외투쟁을 통한 지지층 결집 전략을 택했다.

여야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소수 야당인 국민의힘이 쥐고 있는 대여 압박 카드는 '정부조직법 처리 미협조'다. 여당은 이날 오전 당론으로 발의한 '검찰청 폐지', '기획재정부 개편', '금융감독위원회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현재 기재부 개편과 금감위 설립을 다룰 국회 기재위·정무위 위원장은 당 소속의 임이자·윤한홍 의원이 각각 맡고 있어, 이들이 전체회의를 열지 않을 경우 법안 처리는 어려워진다.

여당은 이 대통령이 전날 '정부조직 개편은 급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힌 만큼, 협의 불발 시 두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도 검토 중이나, 야당의 협조 없는 '반쪽짜리 정부'에 대한 부담도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카드를 대여관계에 있어 적극 이용한다는 방침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방적으로 여야 합의를 뒤바꾼 게 민주당이니, 정부조직법과 관련해 지금은 전혀 협의해줄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은 또 '대여투쟁 태세 강화'에 따라 불어닥칠 수 있는 '협치 거부' 역풍은 '여야 민생경제 협의체 조속 가동' 제안으로 희석시키는 모습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여당을 향해 "특검, 정부조직법 합의 번복과 관계없이 당초 합의한 '여야 민생경제 협의체' 출범은 지키라"며 "다음주 화요일까지 가급적 첫 회의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이 대여 노선을 두고 강경파와 온건파 간 갈등을 겪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협치 역제안'이 이들 사이의 균열을 더욱 키우는 효과적인 대여 전략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