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사법개혁, 공론화로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 찾아야"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국회와 정부의 사법개혁에 대해 공론화를 통해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의 본질적인 작용과 현재의 사법인력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이렇게 얘기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무슨 위헌이냐고 한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종합적으로 대법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또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안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는 "입법과정에서 대법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이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법안을 추석 연휴 전에 추진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가 절차를 밟고 있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서 법원장 회의를 통해 법관들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한다"고 했다.

이날 열리는 전국법원장회의를 통해 정리된 입장을 국회에 전달할 예정인지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나면 의논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