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폐지안 국회 과방위 통과...25일 본회의 처리 수순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법안에는 방송 진흥 정책 기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넘기고 상임위원을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현 방통위원장이 임기를 승계할 수 없도록 규정해 시행 즉시 이진숙 위원장은 자동 해임된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위헌적 법안을 만들어도 상관없다는 태도를 보였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 정치를 강조했는데 지금 상황이 과연 통합의 장인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새 정부가 국민의 선택에 따라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라며 "온갖 비리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위원장을 축출하기 위해 법을 만들었다는 건 과대망상"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