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전날 3대 특검법 합의 파기"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여야가 합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 합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원내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쪽에서 특검 활동 기간 연장에 대해 합의를 이행할 수 없겠다, 자기들끼리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오늘 오전에 전해왔다"며 "사실상 어제 합의를 파기하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전날 양당 원내지도부는 오후부터 국회에서 장시간 회동을 가진 끝에 이날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과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관련 법률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금감위 설치 관련 법안에 협조하는 대신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개정과 관련해 △내란특검 1심 재판 중계 의무화 △특검의 군검찰 및 국가수사본부 지휘 △특검 수사기간 연장 및 인원 확대 등에 대해 여당에 재고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번주 이재명 대통령의 용산 회동 내 '여야 협치' 사인을 받아든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우선 특검의 군 검찰 및 국가수사본부 지휘, 특검 수사기간 연장은 제외하는 쪽으로 국민의힘 요구를 수용하며 협상이 극적 타결됐다.

다만 협상이 종료된 직후인 전날 밤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이 불발된 데 대해 불만을 드러내는 여당 의원들이 강경파를 중심으로 대거 쏟아지며,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이를 고려해 결국 합의를 뒤엎었다는 분석이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 내부 갈등과 당원들의 반발을 이유로 민주당이 합의를 이행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이런 합의가 잉크도 마르기 전에 뒤집히면 앞으로 원내대표 간 합의를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서도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을 지킬 수 없다면 앞으로 민주당에선 정 대표의 승낙이 있어야 합의한 게 이행이 된다"며 "민주당에는 정 대표만 있는 것인지 국민의 입장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내지도부끼리 1차 논의한 사안이지, 의총에서 추인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전날 여야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