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노조 "재경 DNA로는 견제 불가…금융감독 완전 독립해야"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한국은행 노동조합이 당정의 금융위원회 정책·감독 분리 결정과 관련해 금융 감독 정책의 완전한 독립을 촉구했다. 같은 '재경 DNA'로는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은 노조는 8일 정부 조직 개편 성명서에서 "신설될 금융감독위원회가 얼마나 독립적으로 금융감독을 수행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재정경제부와 금감위는 같은 재경 공무원의 DNA를 공유한다"며 "이는 '가재는 게 편,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처럼 내적 모순을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청(검사)과 중수청(행정공무원)처럼 서로 다른 DNA가 맞물릴 때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다"며 검찰 개혁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그러면서 "향후 구성될 금융 안정 협의회(한은·금감위·금감원·예보 참여)에서 비공무원 조직이 컨트롤타워가 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재경 공무원 중심의 정책 라인이 부처만 갈라질 경우 금융정책의 모순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이를 전혀 다른 DNA의 기관들이 견제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과거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재경부가 단기 경기 부양을 이유로 금융 안정을 저해할 위험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재경부의 금융 안정 협의회 참여도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