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檢 해체'개편안에…"정부 조직 파괴"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국민의힘이 전날 발표한 이재명 정부 조직 개편안을 겨냥해 "정부 조직 파괴"라고 맹폭했다. 특히 검찰청을 해체하고 중대범죄수사처와 공소청으로 쪼갠 데에 대해선 "민주당 진영 사람들을 수사해 온 검찰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기저기 쪼개고, 부수고, 덧붙이는 정부 조직 개편안은 행정부와 헌정질서에 대한 무절제한 생체실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행안부가 경찰 국수본에 이어 중수청까지 장악하면 그야말로 괴물부터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당정은 전날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로,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전담하도록 했다.

송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 만에 이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된 것 아닌지 걱정"이라며 "대통령이 충분한 공론화를 당부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정밀한 개혁을 주장했다. 하지만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뜻을 관철한 모양새다. 이제 여의도 대통령은 명실상부하게 정청래 대표인가"라고 꼬집었다.

또 "특검 수사 기한이 종료되어도 국가수사본부에 넘겨서 특검이 국수본을 지휘하게 하는 항구적인 특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한다"며 "이마저도 미덥지 않은지 법원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또 갑작스레 대법관까지 26명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100년을 내다보며 국가를 경영해도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지 걱정인데, 5년 임기 위탁 경영자가 이렇게 망나니 칼춤을 추듯이 국가기관의 기본 질서를 마구 파괴해도 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민주당 일당 독재를 위한 빌드업 정부 조직에 대한 마루타를 멈추라"며 "민주당은 공수처를 힘으로 밀어붙여 권력의 도구로 사용한 바 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을 정적 제거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것인가"라고 일갈했다.

김 최고위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소멸시켜 민주당발 범죄는 모두 덮고 싶은 것인가"라며 "입법도 행정도 사법도 수사권도 모두 장악한 일당 체제를 꿈꾸나"라고 비난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졸속적인 정부 조직개편안이 과연 국민 민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 성향의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국민의힘에서 소관 상임위 위주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면밀히 따져 대안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