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 프로젝트 허그, 충격적 담합…공정위 즉각 조사해야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구글과 애플 등 해외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독점적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현정 의원은 이들 기업이 국내 IT 생태계를 잠식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공정위의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 의원이 가장 먼저 문제 삼은 것은 구글의 ‘프로젝트 허그(Project Hug)’ 의혹이었다. 구글이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국내 대형 게임사에 1조원이 넘는 자금을 제공하는 대신, 자사 플레이스토어 외 타 앱 마켓에는 진출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 법정에서 공개된 내부 문서를 통해 드러난 사안으로, 현재 국내 시민단체가 공정위에 신고한 상태다. 김 의원은 “해외 빅테크가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 시장을 독점하려 하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라며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이어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의 허점을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세계 최초로 앱 마켓 사업자의 결제 시스템 강제를 막는 법안을 도입했지만, 구글과 애플은 제3자 결제를 허용하는 대신 ‘앱 유통 대가’라는 새로운 명목을 내세워 최대 26-27%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이로 인해 국내 앱 개발사들은 외부 결제 시스템 이용 수수료에 더해, 해외 빅테크에 이중으로 부담을 지게 되었다. 김 의원은 “우리 벤처기업들의 피와 땀이 서린 돈의 4분의 1 이상을 해외 빅테크가 통행세처럼 앗아가고 있다”며 이들의 독점적 지위를 비판했다.

주병기 후보자는 김 의원의 지적에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했다. 그는 “독점적 지위를 활용한 착취 행위는 개별 국가 차원에서 대응하기 어렵다”며, “OECD 등 국제기구를 통한 글로벌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세계 주요국들이 이미 제3자 앱 마켓 설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공정위 역시 보다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정책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