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채오·정예진 기자] 부산의 한 국회의원실에 근무하는 현직 보좌관이 과거 자신이 거주하던 기초지자체에 수년간 '민원 폭탄'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가운데, 기초지자체뿐 아니라 부산시교육청에도 보조금 사업 관련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아이뉴스24 취재를 종합하면, K보좌관은 지난 2023년께 부산시교육청의 보조금 사업인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에 탈락하면서 관련 민원을 제기했다.
지난 2018년 시작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은 주민들이 돌봄이나 각종 인상 수업을 진행 해, 공교육을 혁신하고 공동체 의식도 배우게 하겠다는 취지의 사업이다.
공모로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단체는 활동비 1000만원(첫 해 300만원)을 지원받는다. 당시 시교육청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많은 단체들을 지원해왔고, 매년 지원 단체들은 늘어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됐고, 문제가 된 지난 2023년 부산시의회에서도 관련 문제가 언급되면서 해당 사업에 대한 심사 기준이 엄격해졌다.
이에 따라 K보좌관은 2023년 사업에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에 탈락하게 됐고, 그 즈음 시교육청에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각종 민원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당시 시교육청에서 근무했던 A씨는 "K보좌관이 탈락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외에도 시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모든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공개하라고 민원을 접수했다"며 "보조금 사업을 운영·집행하는 대부분의 부서들은 K보좌관의 민원을 받아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 등 비공개 자료라고 답변을 해도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며 "해당 민원으로 힘들어 했던 직원들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K 보좌과은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다수의 관계자들이 관련 민원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 만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K보좌관은 과거 자신이 거주하던 기초지자체에 3년 간 500여건의 민원을 접수하기도 했다. 민원 내용은 본인이 관여했던 사업의 예산·보조금 집행 등 금전적 사안에 집중됐으며 사업이 자신의 뜻대로 추진되지 않자 이를 빌미로 반복적 민원으로 압박을 가하는 형태로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K 보좌관은 아이뉴스 24에 "시민으로서 잘못된 행정의 개선을 위해 의견을 제시했을뿐"이라며 "(그)잘못된 부분은 (내가 제기한)민원으로 인해 현재의 개선사항이 반영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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