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가평군, 규제개선 서명운동 착수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가평군이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와 함께 팔당수계 규제개선을 위한 서명운동에 본격 착수했다. 특수협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정기구로, 팔당호 수질 보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군은 지난 2일 가평읍을 시작으로 3일 청평면, 4일 설악면, 8일 상면, 10일 북면, 11일 조종면에서 이장단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고 있다. 이 자리에서 군은 팔당수계 중첩규제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서명운동 추진 방향을 공유하며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수협 주남진 가평군 주민대표는 “팔당수계 주민지원사업비는 반세기 동안 수도권에 안정적인 식수원을 제공해 온 주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다”며 “이를 삭감하는 것은 26년 전 정부와 주민이 합의한 정신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서명운동을 계기로 수질보전을 위해 감내해 온 중첩규제를 반드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군 역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팔당수계 6개 시군(광주시, 남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용인시, 이천시)과 함께 중앙정부에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 관계자는 “반세기 동안 희생만을 강요받아 온 지역에도 이제는 정당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며 “더 이상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번 서명운동은 가평군을 비롯해 팔당수계 7개 시군 전역에서 약 3개월간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