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인자 "'보완수사'는 의무"…'검찰 내부 파장' 부를까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공개 석상에서 보완수사권을 "검찰의 권한이 아닌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여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노 직무대행은 전날(3일) 부산에서 개최된 제32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참석한 후 부산고·지검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에는 현재의 상황에서, 미래에는 미래의 상황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우리의 의무를 다하자"고 검찰을 다독였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파면된 이후 집권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폐지법 △공소청법 △중수청법 △국가수사위원회법 등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최대 쟁점이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느냐의 문제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주도하는 수사 과정에서 증거나 사실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검찰이 추가 수사를 요청하거나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권한이다. 문재인 정부시절인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형사소송법·검찰청법·경찰법 개정) 과정에서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진 경찰 수사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수사의 공정성과 완결성, 피해자 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와 검찰 개혁 실무TF인 '국민 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두지 않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수사기능만 따로 떼어 설치하는 중수청도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장관 산하에 두고 있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 있는 진보성향의 재야 법조인들도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적체가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전문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경찰 권력의 비대화 우려와 함께 제한적이나마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정성호 법무부장관 역시 국회와 언론 인터뷰,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번 밝혔다.

이재명 정부 들어 검찰 수뇌부는 검찰개혁에 대한 의견 표명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달 29일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이 주최한 공청회에 참석해, 중수청을 행안부에 둘 것과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등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임 지검장은 그 자리에서 '검찰개혁 5적'이라며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노 직무대행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는 한편, 정 장관조차도 검찰에 장악됐다고 주장했지만 대검은 역시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노 직무대행이 보완수사권 유지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했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과 같은 검찰의 대대적 반발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관측이 많다. 기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좋지 않은 인식에 더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 검찰 입을 막았다는 지적이다.

수도권에서 근무 중인 한 부장검사는 "명분이 없다. 검찰총장 출신 윤 대통령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상황에서 검찰이 뭐라고 한들 국민여론의 힘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노 대행의 부산 발언도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기는 하지만 뒤숭숭한 검찰 내부를 다독인 발언에 방점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지방 검찰청의 모 차장검사는 "검찰개혁은 이미 정해졌다"면서 "국민이 피해보는 일 없도록 합리적 개혁안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정치가 법을 압도하고 있는 형편이라 실익이 없다"고 했다. 이 차장검사는 "검찰총장 임명이 늦어져 구심점이 없다는 말도 있지만 이는 모르는 소리"라며 "검찰이 해체되는 마당에 (총장직을) 맡겠다는 사람도 없지만 지금 시점에 총장으로 와서 검찰개혁을 반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