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이전 평택지원법 일몰 연장하라"…평택시의회, 촉구 성명 발표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평택시의회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일몰 기한 연장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평택시의회 의원 일동은 4일 성명을 통해 “미군 이전 지원법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지역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안보 기여에 상응하는 지역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적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04년 제정된 이 법은 그동안 86개의 지역 개발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핵심 동력으로 기능해 왔다.

하지만 오는 2026년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어, 이대로 효력이 만료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15개 핵심 사업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고 수도권 규제 특례 폐지 등으로 심각한 후폭풍이 예상된다는 게 시의회의 설명이다.

이들은 "평택은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기지가 위치한 도시이자 국가안보의 전초기지로서 막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법적·재정적 지원이 중단된다면, 평택은 개발 격차와 지역 갈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는 시민들의 피해로 직결될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중대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정구 의장은 "국회와 정부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미군 이전 지원법의 일몰 기한을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