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 전세 피해와 청년안심주택 불법 임대 논란…제도 개선 촉구

[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최근 사회주택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와 청년안심주택 불법 단기임대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서울시의 책임 있는 대응과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지난 2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소관 주택실 현안 업무보고에서 “시민들이 공공지원 주택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며 서울시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가 이미 2021년 자체 감사에서 사업자 리스크를 인지했음에도 이후 조치가 미진했다”며 “의사 결정권자인 시장에게 더 신속히 보고했다면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최 의원은 “특히 문제가 발생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유형은 이번 사태 외에도 추가 피해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남은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선제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어 최근 언론에 보도된 청년안심주택 불법 단기임대 사례를 언급하며 “이는 명백한 관리 부실”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SH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 문제와 마찬가지로 시민 제보에 의존해 적발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재발을 막기 어렵다”며 “서울시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