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 위해 기업 규제·형벌보다 보상 중심 제도로 바꿔야"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기업의 성장을 위해 법제도 전반에 뿌리내린 규제와 형벌보다 보상 중심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열린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은 "법제 전반에 뿌리내린 계단식 성장억제형 규제와 경제형벌 규정으로 인해 성장 유인이라 할 기업가정신이 잦아들 수밖에 없다"며 "성장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그에 맞게 리워드(보상)를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만들어 주요관계부처·국회 등과 문제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기업성장포럼'을 출범시켰다.

포럼은 앞으로 분기별 1~2회 정례적으로 개최되며, 기업규모별 차등규제가 기업성장생태계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지적하는 조사·연구·건의 등을 연말까지 시리즈로 기획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구윤철 부총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문신학 산업부 제1차관 등 민·관·정·학·연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30년 전 대기업의 10년간 연평균 매출액증가율은 10%를 상회했지만 최근 10년간은 평균 2.6%로 4분의 1 수준이다. 중소기업 역시 8~9%대에서 5.4%로 내려앉았다.

참석자들은 이같은 상황 변화에 따라, 과거 고성장기에는 대중소 간 성장 격차를 ‘보호위주형 지원’으로 줄였다면, 이제는 방법론을 달리해 ‘성장지향형 정책’으로 전환해 기업의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장하고 싶은’ 기업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부·중기부·Fn가이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0~2023년)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진입률은 평균 0.04%, 중견기업의 대기업 진입률은 1.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1만개 중 4곳만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 100개 중 1~2개만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셈이다. 이런 ‘바늘구멍 성장’ 배경에는 성장할수록 혜택은 줄고 규제는 늘어나는 역진적 인센티브 구조가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상의와 김영주 부산대 교수 연구팀이 수행해 발표된 ‘차등규제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경제 관련 12개 법안에만 343개의 기업별 차등 규제가 존재한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 되는 순간 94개의 규제가 갑자기 늘고, 대기업이 되면 329개로 급증했다.

예를 들어 일본 소프트뱅크는 90조원 이상 외부자금을 모아 전략적으로 투자하는데, 국내 지주회사는 공정거래법에 의해 외부자금을 모을 수 없다. 또 상법은 수십년간 명확한 근거없이 성장의 천장이라 할 수 있는 ‘자산 2조원’을 묶어 두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의무휴업도 과거형이라 할 수 있다.

경제형벌 관련 조항은 약 6천여개에 이른다.

이들은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계단식 규제에 대해 ‘산업영향평가’를 시행해 규제 배경이 아닌 실제 성과를 따져 저성과 규제를 없애자고 주장했다. 또 조속한 변화를 위해 법개정이 없어도 정부 의지만으로 추진 가능한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첨단산업군’에 한해서라도 예외 적용을 시도해 보자고 제안했다.

메가샌드박스 등의 거대 실험을 통해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앵커기업에 파격적 지원을 실행하자고도 제안했다. 지원방식도 ‘나눠주기식’이 아닌 민간이 투자계획을 제안하면 정부가 매칭하는 ‘프로젝트 지원 방식’을 강조했다.

송승헌 맥킨지 한국오피스 대표는 "현재 한국 기업 환경의 가장 큰 문제는 기업가 정신이 함양되기 어렵다는 점"이라며 "업사이드는 작고 다운사이드는 큰 구조여서 경영진으로서는 (모험적인 도전보다) 위험을 회피하기 쉬운데, 이는 각 개인이나 기업을 탓하기보다는 구조적 문제로 봐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