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회장 "기업들, 당장 내년 단체교섭 막막"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의결·공포된 가운데 경제계에서 "당장 내년 단체교섭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지 막막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요 기업 최고인사·노무 책임자(CHO) 간담회'를 열고 법 개정 후 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우려 사항을 청취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기업들이 일자리를 지키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중요하다”며 "노조법은 개정됐지만 우리 기업들은 당장 단체교섭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지 막막한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손 회장은 “실질적 지배력의 유무, 다수 하청노조와의 교섭 여부, 교섭 안건 등 모든 것이 불분명하다”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기업들의 우려를 잘 살펴 노사 갈등을 예방하고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년연장, 근로시간 등의 법·제도 변경이 추진된다면 이는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고용시장과 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충분한 노사 간 대화와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요 기업 CHO들은 노조법 개정안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산업현장의 우려를 전달했다. 또 고용노동부의 합리적인 역할을 주목했다.

CHO들은 공통적으로 △원하청 생태계가 다층적 구조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사용자성이 어디까지 인정될지 △자회사나 계열사 노조와도 교섭을 해야 할지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사용자성 확대에 따른 산업현장 노사관계 불안이 크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참석해 기업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산업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이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더 격렬하게 토론해야 할 문제"라며 "기업인과 노동자가 그저 자기 정체성으로 날 것으로 싸우면 훨씬 더 복잡한 문제가 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