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관 회장 특검 출석일에 지주택 아파트선 '눈물'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김건희 여사에게 이른바 '나토 목걸이'를 제공했다고 자수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2일 특별검사팀에 출석한 가운데, 서희건설이 시공하는 전북 김제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단지에서는 피분양자들이 입주를 하지 못한 채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지정기간이 시작됐지만, 서희건설 측이 유치권 행사에 나서 입주를 막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지역주택조합 관련 문제를 질타하고 관련 개선책을 찾기로 했으나, 현장에서는 문제가 시정되지 않은 채 갈등이 커지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전북 김제시 남전주IC서희스타힐스 아파트는 지난달 29일 입주 예정이었지만 시공사인 서희건설이 유치권을 행사하며 입주가 차단돼 있다. 이 단지는 7월이 입주시작일로 자정됐지만 1개월 연기된 데 이어 이젠 입주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서희건설이 유치권을 행사한 이유는 조합과 공사비 갈등 때문이다. 공사 중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면서 조합원에게 공시비를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를 요구했는데 조합원 확약서를 제출한 조합원 수가 적다는 입장이다. 이에 더해 조합 내부 갈등까지 확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 예고됐던 입주기간에도 입주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일반분양자들은 잔금까지 낸 상태에서 건설사와 조합 갈등 탓에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이를 두고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는 공사한 건물 전체를 점유하는 행위인 만큼 조합원과 일반분양자 모두의 입주를 막을 수 있다"면서도 "일반분양자는 입주 지연이 3개월 길어지면 분양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조합에 입주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입주를 위해 기존 주택을 처분한 일반분양자는 건설사 유치권 탓에 지낼 곳이 없어지는 등 당장 거처가 곤란해진다는 점이다. 건설사와 조합 사이 갈등이 언제 해소될지 알 수 없는 만큼 대체 주거지를 어떻게 찾아야 할 지도 난감할 수 있다.

한 일반분양자는 김제시청에 글에 올려 "조합에서 조합원들에게 공사대금에 대한 채무 관련 확약서를 열심히 받고 있지만 서희건설은 입주를 위한 확약서 기준을 바꿔가며 압박하고 있다"면서 "일반분양자들은 유치권 행사에 아무런 내용도 모른 채 고통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조합과 시공사 갈등 속 김제시청은 입주예정일에 맞춰 동별 사용 승인을 하는 등 입주 전 절차를 끝냈다. 다만 이후 시공사가 유치권을 행사한 점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여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시청 관계자는 "추가 분담금 관련해서는 시에서 협상 자리를 만드는 등 지원에 나섰지만 공사비 지급 방식을 두고 갈등 중인 현 시점에서는 시에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서 "건설사 유치권에 대해서도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서희건설에 설명을 들으려 했으나, 답을 내놓지 않았다.

서희건설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대구 내당3지구 지역주택조합에는 준공을 앞두고 공사비 30%인 674억원 증액을 요구하며 조합원당 분담금이 1억8000만원씩 늘기도 했다. 또한 지난달에는 서희건설 개발부문 부사장이 지주택 특정 조합장에게 금품을 건네고 공사비를 부풀린 혐의로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광주를 찾아 서희건설 지역주택조합원의 이야기를 들은 후 "전국에 선거 운동을 다니다 보니 광주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라 온 동네에 지주택 문제가 있다"면서 제도 개편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는 7월 11일부터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전수 실태점검에 나섰다.

한편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특검에 제출한 자수서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귀금속 선물을 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 사안과 관련해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KT웨스트 빌딩 소재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그는 6000만원짜리 목걸이를 직접 줬는지, 맏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과 연관이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휠체어를 타고 특검 사무실로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