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 구조적 위험 드러나…"출구전략 시급"

[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청년안심주택 사태를 두고 정책의 근본적 한계를 짚고 지속 불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한 출구전략 마련 요구가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구 제3선거구)은 제33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최근 논란이 된 청년안심주택 사태와 관련해 “2016년 정책 설계 당시부터 구조적 위험이 내재돼 있었다”며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3년 한시 사업으로 출발한 미봉책이 저금리 시기에는 문제 없이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고금리·자재비 급등·PF 경색이 겹치면서 잠재된 부작용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행정2부시장도 답변 과정에서 “정책 설계·인허가 당시 현재와 같은 건설 경기 악화는 예측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박 의원은 이번 사태의 직접적 원인으로 민간 사업자의 불법 행위와 구청의 관리 소홀을 지적하며 서울시가 피해 구제에 나서는 점은 평가하면서도 “법적 책임을 넘어선 구제에 머무르지 말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불량 사업자의 시장 진입 차단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 △구청 준공 승인 전 채무 관계 확인 의무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비현실적 보증보험 기준 현실화 등을 제안하며 서울시는 정부와 국회, 관계 기관에 이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사태는 청년안심주택이 구조적 한계로 지속 가능성을 잃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신규 사업장 확대보다는 기존 문제 사업장 정리와 10년 임대 의무기간 만료 사업장의 출구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민간 부실이 촉발한 사태임에도 서울시는 주말까지 반납하며 피해자 구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보증보험 가입이 완료된 청년안심주택이 65개소, 2만3000여 호에 달하는 만큼 정책 전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근본적 해결책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