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782조 내년 예산안, 현금 살포와 포퓰리즘 가득한 빚더미"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현금 살포와 포퓰리즘으로 가득한 빚더미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이재명식 포퓰리즘 재정 폭주가 국가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 원 규모로 편성됐다. 조세감면까지 포함하면 실질 지출은 무려 808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내년도 국가채무는 1415조원, 2029년에는 무려 1789조원으로 폭증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9.1%에서 내년 51.6%, 2029년에는 58%까지 치솟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재정준칙을 사실상 폐기했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는 과거 GDP 대비 재정적자 3% 이내를 원칙으로 법제화까지 추진했지만, 이재명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4년간 매년 GDP 대비 4%대 재정적자, 매년 109조원이 넘는 적자를 쌓겠다는 계획"이라며 "이건 성장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재정 중독'에 불과하며, 나라 살림 따위는 관심 없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일수 찍듯 씨앗을 빌리는 나라살림은 결국 미래 세대에 빚 폭탄만 떠넘기고 대한민국을 '부도의 길'로 떠밀 뿐"이라며 "재정 신뢰가 무너지면 외국인 자금 이탈, 환율 불안, 투자 위축의 악순환은 불 보듯 뻔하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확장 재정 집착에서 벗어나 재정준칙 법제화와 지출 구조조정에 즉각 나서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