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성 범죄 초기 대응 강화…양주경찰서, 유관기관 협력 나선다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양주경찰서는 지난 28일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교제폭력·스토킹·가정폭력 등 이른바 ‘관계성 범죄’의 근절을 위해 범죄 예방 대응 전략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양주시청, 양주시 여성단체협의회, 성·가정폭력 상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지역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사회적으로 잇따르는 관계성 범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예방·대응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회의에서 모든 기관들은 관계성 범죄의 특성상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피해자 신고 직후부터 양주시청, 경찰, 민간 단체가 협업해 대응 역량을 집중 투입해 초기 단계에서 폭력의 악순환을 차단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의견이다. 이를 위해 신고 직후 피해자를 가정폭력 상담소나 회복적 대화 모임과 연계해 재발과 확산을 막고, 경찰과 시청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며 피해자를 모니터링·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 설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경찰은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가해자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높은 인물의 주거지 인근에 경찰력을 거점 배치해 피해자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주요 사건의 경우 가·피해자 모두를 평가제도에 참여시켜 그 결과를 수사자료에 반영함으로써 구속·유치율을 높이는 등 대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피해자 보호 조치도 다양하게 진행돼고 있다. 양주경찰서는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와 협력해 피해자의 주거 안전을 위한 ‘지능형 홈 CCTV’를 1년간 무상 지원하고 있으며, 출입내역 확인·24시간 긴급 출동 서비스 등이 함께 제공된다. 여기에 맞춤형 순찰, 스마트워치 지급 등 피해자 맞춤형 보호 장치도 병행 중이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한목소리로 “현행 법체계에서는 피해자가 주거지를 떠나 상담을 받는 수준의 초기적 대응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사건 초기에 가해자가 반드시 상담과 성행 교정 등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주경찰서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지역사회와 함께 관계성 범죄 예방·대응의 새로운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피해자 보호 중심의 치안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