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학생·지식인·언론인 비자 유효 기간 대폭 줄인다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인 학생과 교환 방문자(지식인), 언론인 비자의 유효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28일(현지시간) 미국 국토안보부는 외국인 학생(F비자)과 교환 방문자(J비자)의 비자 유효 기간을 최대 4년까지만 허용하는 내용의 규정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현재 5년간 유효한 외국 언론사 주재원(I비자)의 체류 기간은 240일까지만 인정하고 이후에는 240일 단위로 연장을 받아야 한다. 특히 중국 국적 언론인의 경우 비자 발급과 연장이 90일 단위로만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안보부는 앞으로 30일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규정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제한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현재 해당 비자 소지자들은 비자 조건을 충족하는 한 사실상 무기한 체류가 가능하다. 예컨대 F비자 학생은 국토안보부가 승인한 교육기관에서 학업을 지속하는 한 체류 자격이 유지된다.

그러나 국토안보부는 일부 외국인 학생들이 장기간 등록을 반복해 '영원한 학생'으로 남는 사례가 있다며, "새 규정은 비자 남용을 막고 체류 외국인을 제대로 검증·감독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과거 행정부들이 사실상 무기한 체류를 허용해 안보 위험을 키우고 납세자에게 부담을 지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학계는 반발하고 있다. 미국 대학 총장 450명이 참여하는 '이민·고등교육을 위한 총장 동맹(PAHEI)'의 미리엄 펠드블럼 회장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새 규정이 시행되면 학생, 연구자, 학자의 미국행이 위축될 수 있다. 학술 분야에서 불확실성과 제도적 장애물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2022~2024 회계연도 기준 미국에 체류한 외국인은 연평균 F비자 160만명, J비자 52만3000명, I비자 2만4000명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불법 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고 외국인 비자 심사와 체류 관리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6월 유학생 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심사를 의무화했고 지난 21일에는 유효 비자를 소지한 5500만 명 이상에 대해 상시 조사·위법 행위 적발 시 비자 취소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