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유승준, 입국 비자 발급 소송서 또 승리⋯法, 비자 발급 거부 취소 판결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 씨가 한국 입국비자와 관련된 3번째 소송에서도 승리했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소송에서 "비자 발급 거부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법원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앞서 지난 2002년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인 뒤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 씨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를 신청해 국내 입국을 시도했으나 거부당하자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서 1심과 2심은 영사관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으나 대법원은 원심 파기환송 취지 판결을 내리며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파기환송심을 거쳐 재상고심 끝에 유 씨는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영사관 측은 "대법원 판결이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다. 유 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라며 지난 2020년 7월 유 씨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 씨는 같은 해 10월 다시 한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 2022년 4월 2번째 소송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옛 재외동포법 등을 근거로 유 씨의 비자발급 거부를 취소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역시 1년 뒤인 2023년 11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 같은 대법원 판결에도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 씨는 같은 해 9월 3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를 입국금지해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사익 간 비교형량을 해볼 때 피해 정도가 더 커서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원고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어 "원고 입국이 허가되더라도 국민들의 비판적 의식 수준에 비춰 유 씨의 존재, 활동으로 인해 대한민국 존립·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재판부의 견해를 밝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