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남도당, '尹 부부' 불법계엄 손배송 소송 제기...시민 1375명 참여

[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윤석열·김건희 전 대통령 부부를 공동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보수의 텃밭인 경남 지역에서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2·3 불법계엄으로 선한 국민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다. 소송인은 1375명이다.

송순호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과 박미혜·김형일 변호사는 지난 27일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경남도당과 법무법인 '믿음'은 소송인 1375명을 대리해 기자회견 후 창원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024년 12월 3일 밤의 충격과 공포를 우리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면서 "벌겋게 상기된 얼굴로 악의에 찬 말들을 쏟아내던 윤석열의 입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말이 떨어졌을 때 지금 이것이 2024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 맞는지 이것이 실제 상황인지 믿을 수가 없었다"고 당시를 상기했다.

이어 "그날 밤부터 우리 국민들은 비상 상황을 맞이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정상으로 되돌리고 국헌을 훼손한 무리들로부터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회수하기 위한 비상 행동으로 6개월을 견뎌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건희 공동 정권이 저질러 놓은 국헌 문란과 국익 훼손, 국격 추락, 부정부패는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병들게 만들었다"며 "정상으로 되돌리고 무한 경쟁의 국제 사회에서 뒤처진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도전을 얼마나 오랫동안 감내해야 할지도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남 지역에서 윤석열·김건희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는 것은 처음이다. 소송은 민주당 경남도당이 나서 소송인단을 모집했다. 소송인단은 순수한 시민들로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개인당 10만원이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향후 법무법인 '믿음'과 협의해 2차 소송인단을 모을 예정이다.

이들은 구속된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 "국민이 잠시 빌려 준 권한을 마치 개인의 사적 권한처럼 휘두르고 자신들의 범죄를 덮기 위해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윤석열과 김건희"라며 "이들 부부는 탐욕에 눈이 멀어 공과 사의 경계가 없는 상태로 국정을 공동 운영했고 국가를 자신들의 무도한 권력을 휘두르고 더러운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삼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에 참여한 사람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며 권력의 불법과 무책임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민들의 뜻이자 정의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는 결의가 담겨 있다"면서 "소송 참여에 경의를 표하며 참여는 역사를 바꾸는 큰 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