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많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제도 개선해야"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지역주택조합 방식을 개선해 주택 공급을 위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박문수 한국부동산산업학회장은 27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택조합 제도개선 정책세미나'에서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소중한 장치이지만, 시공사의 과도한 개입, 공사비 문제, 토지 확보와 동의율, 전문성 미비 문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법 개정 과제들이 반드시 반영돼 조합원 피해를 줄이고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조합원 권익 보호, 시공사와 대형사와의 합리적 계약 구조 마련과 함께 주택도시기금 등의 금융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개선 필요성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용기 국회의원과 소병훈 국회의원, 김병기 원내대표가 축사를 전하며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김옥진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 회장은 이 자리에서 "26만 조합원의 절박한 목소리가 국회와 정부에 전달되길 바란다"며 "이번 세미나가 단순한 토론을 넘어, 실질적인 입법으로 이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는 김혜겸 변호사(법무법인 영, 건설법무학 박사)가 ‘주택법 개정 필요성과 입법적 제언’을, 김광수 학회 정책국장이 '지역주택조합의 현황과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정희남 박사(전 한국부동산원 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진수 교수(건국대학교), 이유리 과장(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박병종 정책보좌관(동작구, 부동산학박사), 이종배 부국장(파이낸셜뉴스), 홍성진 실장(대한건설정책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한편 학회는 2009년 설립 이래 부동산학의 이론 개발과 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학술대회와 정책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학술지 '부동산산업연구'를 정기 발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