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청주 오송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아이뉴스24 표윤지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정훈)가 27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이날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채택된 오송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에 따르면 조사 목적은 2023년 7월 발생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 있다.

조사 대상은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복도시건설청, 충북도, 청주시,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등이다.

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25일까지다.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오송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는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선 오송 참사 국정조사 성격과 필요성을 두고 여야 간 시각차가 드러났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서울 강남을)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를 한다는 건 뒷북이 될 수 있다”며 “재발 방지와 피해자 치유를 위한 것이라면 의미가 있지만, 정치적 갈등을 키우는 국정조사가 된다면 ‘정치적 이용’이라는 오명을 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충북 청주서원)은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국회가 사회적으로 중대한 문제라 판단하면 다룰 수 있다”며 “오송 참사는 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백서 하나 발간되지 못한 채 방치됐다. 유가족이 여전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뒷북이라는 지적은 맞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어 “국정조사를 정치적 갈등으로 몰아가는 건 그간 노력을 이어온 유가족과 지역사회에 대한 모욕”이라며 “여야가 합의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충북도민이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늦은 감이 있지만 늦은 만큼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참사 아픔에 머물러 있는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4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17대가 물에 잠겨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