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돌봄통합 성공 위해 기초지자체 역할 보장돼야”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안정적 시행을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과제’를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오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초자치단체가 준비해야 할 과제와 제도적 보완점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돌봄통합은 초고령사회와 돌봄 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적 과제이며, 기초지자체는 지역 밀착형 서비스 주체로 핵심적 역할을 맡는다”며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전담조직과 인력 확충, 안정적 재정 지원, 권한 있는 분권적 운영체계와 실질적 거버넌스 참여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전용호 인천대 교수는 “돌봄통합지원법은 지자체의 책임성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와 행정여건은 열악하다”며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전담부서 설치, 인력 보강, 사업비 확대, 서비스 및 인프라 개선, 기초지자체 중심의 거버넌스 참여 보장, 분권적 운영체계 구축 등이 제안됐다.

이번 토론회는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백혜련, 서미화, 소병훈, 장종태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시도지사협의회,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돌봄과미래재단, 관련 학회 등이 후원기관으로 참여했다.

조재구 회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실효성 있는 돌봄정책을 실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