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내년 회수 불가 특수 채권 20억원 소멸 검토"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빌려준 정책자금 가운데 장기 연체 채권으로 사실상 받기 어려운 장기 정책대출은 소멸을 검토하기로 했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이날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소상공인 회복과 안전망 강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정책자금의 시효 연장 중단 결정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회복의 기회이자 재기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내년에 시효 연장 여부 심사 대상인 '특수 채권'은 약 100건이다. 채권액은 10억~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중기부는 '채무조정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는 소멸 시효가 도래한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재산 상황·회복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시효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변호사·금융권 종사자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리스크 관리위원회'가 시효 연장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중기부는 "불필요한 절차로 인한 채권 관리의 비효율성과 채무자의 과도한 부담을 해소하는 동시에 채무자가 추심 부담에서 벗어나 재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