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 의원, 코레일 산재사고 5년간 22명 사망…“안전관리 형식적 수준” 지적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 충돌 사고로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입은 가운데, 최근 5년간 국내 철도기관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가 22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청도 사고는 해당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021년 이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에서 4년 연속 ‘C등급’이라는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국내 철도운영사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자는 총 22명으로, 이 중 코레일이 15명, 서울교통공사가 5명을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3명 △2021년 3명 △2022년 4명 △2023년 3명 △2024년 7명 △2025년(7월까지) 2명으로 집계됐고 이는 지난해 건설업계 산재 사망 최다 발생 대형 건설사의 승인 건수(5건)를 넘는 수치다.

동일 기간 철도업계 전체 산업재해는 1231건에 달했으며, 코레일이 606건, 서울교통공사가 434건을 기록했다. 연도별 산재 건수는 △2020년 179건 △2021년 193건 △2022년 220건 △2023년 246건 △2024년 255건 △2025년 7월까지 13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김 의원이 입수한 ‘2024년도 한국철도공사 안전 활동 수준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코레일의 ‘선로 인접 공사’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상시 운행 열차와 인접한 공사에서 충돌사고에 대한 자체 위험성 평가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으며, 유해·위험 요인의 구체적 서술 부족으로 개선계획의 신뢰성도 낮다”고 밝혔다.

또한 “전차 운행 인접장소 작업에 따른 실질적 위험 요인에 대한 설계 반영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위험요소 파악을 위한 정보 수집과 설계자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레일은 평가등급이 B에서 C로 하락한 2021년부터 매년 3명 이상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위상 의원은 “코레일의 철도 안전관리체계가 실효성 없이 형식적으로 운영됐고 선로 인접 공사 사고에 대한 대비가 부실하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났다”며 “2021년 밀양역, 2024년 구로역 등 반복된 열차 추돌 사망사고에도 개선되지 않은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여주기식 시스템이 아닌 실질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며 산업 안전과 직결된 서울교통공사와 같은 대형 지방공기업이 평가 대상에서 빠진 현실도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