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규제혁신 공모전 15건 선정…시민 생활·경제 개선 기대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는 ‘2025년 대구광역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15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5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총 104건의 규제혁신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심사는 적정성 검토를 거쳐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효과성·창의성·실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 △입선 9건 등 총 15건의 우수 사례가 최종 선정됐다.

최우수상에는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절차 개선’이 뽑혔다. 현행 제도는 검사 전에 사전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많은 시민이 혜택을 놓쳤다. 이번 제안은 검사 후에도 소급 지원을 가능하게 하자는 내용으로, 임산부들의 실질적인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수상에는 디지털 세대인 청소년의 편의성과 정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청소년 모바일 신분증 도입’ 등이 선정됐다. 장려상에는 △보차도 시설허가 처리지침 개선 △개방주차장 지원 기준 마련 △공공의료기관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등 일상 속 불편을 줄이고 시민 복지를 높이는 다양한 제안이 포함됐다.

대구시는 이번에 선정된 아이디어 가운데 조례 개정 등 행정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즉시 관련 부서와 협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중앙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규제혁신 민·관 합동 워크숍’과 함께 열리며, 수상자에게는 대구광역시장상과 시상금이 수여된다.

성주현 대구시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은 “이번 공모전에서 발굴된 혁신 아이디어들이 시민 삶에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 활동과 생활 편의에 도움이 되는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