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준 의원, “이재명 정부, 산업재해 대응 태도 이중적…자진하야 각오 있어야” 직격탄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우재준 국회의원(대구북구갑)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산업재해 책임론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산업재해 관련 발언과 실제 정부 산하 기관의 사고에 대한 대응이 이중적이며 자기모순적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우 의원은 지난 19일 청도에서 발생한 철도사고를 언급하며 “코레일의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던 청년 근로자들이 목숨을 잃는 참담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정부가 100% 지분을 가진 코레일의 사고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오너 책임을 지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산업재해 대책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의 연이은 사고에 대해 고강도 제재 조치를 지시하고, 고액 징벌적 배상과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제한까지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민간 기업에 그토록 강한 잣대를 들이댄 이 대통령이, 정작 자신이 최고책임자인 공공기관의 사고에 대해선 어떤 책임을 지려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 “산재 엄벌주의, 반기업 정서의 산물인가”

우 의원은 “건설사의 면허취소는 사실상 폐업 조치에 해당한다”며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자진하야 정도의 각오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발언, 이 대통령의 책임론을 정면으로 부각시켰다.

이어 “산재 예방은 철저하게 하되, 사고 발생 시에는 보상을 충분히 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면서,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재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노조법을 통과시키고, 산업재해에 대해 지나치게 엄벌주의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곧 반기업 정서에 근거한 정책 기조가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이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통령은 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하자, 우 의원은 “그럼 기업 오너들도 노력하면 책임이 면책되는 것이냐”고 맞받아치며, 정부와 기업 간 ‘이중 잣대’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 청년 목소리로 ‘공정한 책임’ 요구…청년최고위 선거 행보에도 박차

한편 우재준 의원은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청년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해 당의 통합과 대여투쟁,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번 청년최고위원 선거 투표는 20일부터 시작됐으며 21일까지 ARS 투표로 마무리된다.

우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가가 직접 책임져야 할 영역에서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기업에게만 과도한 짐을 떠넘기는 이중성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