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검찰권, '국민권리 강화 차원'서 잘 설계 돼야"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여당이 '추석 전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연일 강하게 걸고 있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히려 국민 권리를 강화하는 속에서 검찰권이 잘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에 이은 신중론으로 평가되는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우 의장은 이날 유튜브 방송 <장윤선의 취재편의점>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여서 땜질식으로 할 게 아니라 잘 정돈해서 국민 불편도 최소화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건 국민 사이 공감대가 굉장히 넓어진 상황이어서, 검찰개혁은 이제 필요하다"면서도 "이걸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검찰권이라고 하는 게 잘못 설계가 되면 결국 그 피해는 힘없고 빽 없는 사람들"이라며 "오히려 국민의 권리를 더 강화하는 그런 (방향) 속에서 검찰권이 잘 설계가 돼야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속도조절론에 대해선 "속도를 조절하자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검찰권이 남용되지 않고 국민 인권이 존중되도록 제대로 설계하고 마무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날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해 언급한 것을 두고는 "국민들의 요구들을 꼼꼼히 잘 살펴보고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제 강 실장이 그런 취지로 한 말이라고 본다"며 "저도 그렇게 '빈틈없이 되야 된다'는 생각을 공유한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정치검찰로 인해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대통령의 검찰개혁"이라며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고 확실한 그리고 섬세한 개혁을 주문한 것이라고 이해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민감하고 핵심적인 쟁점 사안의 경우 국민께 충분히 그 내용을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총리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은 흔들림 없이 진행될 것"이라면서도 "이렇게 중요한 일을 국민이 보실 때 조금 졸속이거나 엉성하게 간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도록 꼼꼼하게 가는 것이 좋다. 한편으로는 정부·여당간에 또 한편으로는 검찰개혁을 주장해 온 각 정당간에 조율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좋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