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국정조사 27일 국회 처리 전망…1년 만에 본궤도

[아이뉴스24 표윤지 기자] 청주 오송 궁평2 지하차도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충북 청주흥덕) 등 야 6당 의원 188명이 국정조사를 요구한 지 1년 만에 본 궤도에 오른 셈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오송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정조사를 담당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여야 간 합의가 이뤄졌다.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이광희 의원(충북 청주서원)은 “행안위에서 국정조사 수용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며 “쟁점 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변수라 구체적 처리 방안은 원내 협상단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오송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는 당초 이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무산됐다.

만약 이번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되면, 행안위가 조사 대상·기간 등 세부 사항을 정한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본격 조사가 가능하다.

국정조사에는 오송 참사 책임 규명뿐 아니라, 유가족·생존자 피해 보상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관심은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여부다. 김 지사는 오송 참사 현장 관리 책임자지만, 검찰은 중대시민재해 혐의 적용은 어렵다며 김 지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지난 2월 대전고검에 항고했으나,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만약 국정조사에서 새로운 증거가 드러날 경우 김 지사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4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17대가 물에 잠겨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