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尹 거부권 행사' 방송법·양곡법·농안법 등 의결[종합]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지난 정부에서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방송법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 등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 37회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포함한 총 15건의 법률 공포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인 KBS(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를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 주체를 국회 교섭단체(6명)·시청자위원회(2명)·종사자(3명)·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2명)·변호사단체(2명)로 다양화하는 게 주 내용이다. 법안이 시행 직후 기존 사장과 이사진은 전원 교체된다.

또 사장 선출 시 지상파와 보도전문채널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의 후보 추천을 거치고, 지상파·보도전문채널·종합편성채널 모두에게는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미설치 시 과태료를 처분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거쳐 지난 5일 오후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양곡관리법은 국내 쌀 생산량이 과잉생산될 경우 정부가 일정 기준 이상의 초과분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안법은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도록 하는 가격안정제를 담고 있다.

두 법안은 지난 4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들 법안의 핵심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1년 이후 시행된다.

이 밖에 이 대통령은 이날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경찰국 폐지를 앞두고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의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또한,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안전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300명을 증원하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안'과 인공지능 산업 육성 관련 각종 사업 추진계획,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비한 예비비 지출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