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농축산물 추가 개방' 팩트체크…정부 "분명히 없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회가 6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불러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 농축산물 추가 개방 여부 등 협상 세부사항의 사실관계를 집중 점검했다. 정부 측은 "쌀과 소고기 등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은 이번 합의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최초 협상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을 일축했다.

산자위 소속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관세협상 현안질의에서 김 장관에게 "7월 31일 백악관 대변인은 '한국이 미국의 쌀과 자동차에 대한 역사적 시장 접근을 허용할 것'이라고 했다"며 " 추가 농산물 시장 개방이 없다는 대통령실 발표와 다른데, 우리 국민들은 뭘 믿어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현재 한미 양국이 우리나라 농축산물 시장 완전 개방 여부를 두고 미묘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그간 "(미국 정부의) 농축산물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지만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면서 구체적인 것은 이달 중 열릴 한미정상회담에서 최종 조율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정확히 말씀드린다"며 "쌀, 소고기, 과일 등 농산물 개방은 (협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검역절차 간소화 등 농축산물 분야 비관세 조치 합의설을 두고도 "(그것도 사실이) 전혀 아니다"라며, '과채류 데스크'를 설치하지만 이는 양국 간 검역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협상결과 발표 직후 미국산 LNG(액화천연가스) 수입규모가 최초 150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로 정정된 데 대해서도 "에너지 관련 내용은 1000억 달러가 정확한 숫자"라며 "미국 측 실수로 규모가 바로 정정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현재 국회 논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에 대해서는 미국이 '디지털 무역 장벽'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미국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온플법은 일단 이번 협상에선 제외된 바 있다.

기재위에선 기존 무관세였던 자동차가 이번 협상으로 15% 관세를 부담하게 된 데 대해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그간 경쟁국인 일본과 유럽연합(EU)가 2.5% 관세를 부담했던 것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15% 이하 수준에서 자동차 관세가 타결됐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 부총리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우리가) 12.5% 관세율을 강력하게 주장하니까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그럼 (협상)하지 말고, 25%로 받아라'라고 얘기해 이걸 어떡하지 하는 고뇌가 있었다"고 협상 뒷내용을 설명했다. 미국 측의 협상 불가 기조가 완고해 대응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구 부총리는 "향후 자동차 부품업체는 정부가 피해대책을 마련하고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정부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와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엔 정책위 주최로 15% 관세 부과에 따른 자동차 업계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자동차업계와의 간담회도 열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재계 전체 피해가 우려되는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의 처리를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