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는 정부의 선감학원에 대한 상고 포기에 따라 경기도도 상고를 취하했다고 5일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누리소통망을 통해 "도는 그동안 선감학원 문제에 대해 진심을 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는 40여 년 전의 일이지만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와 함께 위로금은 물론 매달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외면하던 희생자 유해 발굴도 도가 나섰다.
김 지사는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국가 차원의 사과도, 책임 인정도 거부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에 상고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가 상고를 포기하면 국가 폭력의 책임을 중앙정부에 물을 수 없게 되는 것.
이에 도도 법원에 상고하며 국가의 공식 책임 판결을 받아내려고 했다.
하지만 국민주권 정부가 들어서면서 선감학원 피해보상 사건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다.
김 지사는 "그동안 혼자 떠맡았던 짐을 중앙정부와 같이 짊어질 수 있게 됐다"면서 "선감학원 문제의 근본 해결에 다가서는 것 같아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도는 정부와 함께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곁을 더욱 든든히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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