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미군 반환공여지, 무상양여 추진"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전국의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중 개발가능한 구역은 경기도에만 22개소 약 72.4만㎡(2,193만 평)에 이른다. 여의도 면적(2900㎡, 87만 평)의 25배다.

김 지사는 5일 경기도청에서 현안 대책회의를 열고 "이달 중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추진 TF'를 구성해 자체 개발방안 마련, 국방부와의 협력, 국회와의 특별입법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TF는 김대순 행정2부지사가 단장을 맡는다. 김 지사는 "2부지사를 중심으로 반환공여구역이 있는 의정부, 파주, 동두천, 하남, 화성 등 5개 시와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북부에 주로 밀집해 있는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은 이재명 대통령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기고 있는 사안이다. 대통령 선거 때의 공약사항이었으며, 지난달 1일 국무회의에서도 국방부에 적극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경기도는 이날 "'경기북부 대개조'에 나선 지사의 생각이나 입장도 같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주한미군 공여지 개발 드라이브는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전에 없는 좋은 기회'라는 것이 김 지사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대통령과 김동연 지사 간에 관련한 대화가 있었다고 한다. 도 관계자는 "김 지사가 이날 현안대책회의를 소집한 것은 대통령과의 간담회 나흘만으로, 주말을 감안하면 즉각 소집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김 지사는 이날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을 위한 '3대 원칙'도 제시했다. 도가 직접 일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주도성'과 중앙정부 지원에 앞서 추진하는 '전향성', 주민과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중심'의 개발을 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TF를 통해 반환공여구역에 대해 '무상양여'가 가능하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하거나 파격적인 임대료로 장기임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20년 이상 장기미반환 상태로 있어 도시발전을 저해한 구역에 대해서도 특별입법을 통해 '특별한 국가보상'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