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논란 '일파만파'…정청래, '공개 발언 함구' 첫 지시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세재개편안에 대한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는 가운데 여당이 소속 의원들에게 '공개 발언 함구령'을 내렸다. 대응책이 마련되기 전 내부 이견이 시장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는 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발언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당내에서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논란에 대해 발언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향후 5년간 35조6000억원의 세수를 추가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주주의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이 같은 개편안이 공개된 이후 주가는 크게 출렁였다. 코스피는 이달 1일 하루에만 3.88% 급락했고, 시가총액 약 100조원이 줄었다.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 반대' 청원이 게시됐고, 나흘 만인 이날 오후 5시 기준 12만7810명을 돌파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날 오전까지 논쟁이 이어졌다. 이소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현재까지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공개적인 우려 의견을 표명한 여당 의원이 13명"이라며 "겸허히 재점검 해봐야 한다"고 했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 이 의원을 비롯해 이언주·이훈기·박선원·김한규·강득구·김현정·박홍배·이연희·박해철·정일영·김상욱·전용기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반면,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회복하는 조치"라며 정부안을 옹호했다. 그는 지난 2일 "박근혜 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다시 25억원으로 낮추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다시 10억원으로 낮추었으나 당시 주가의 변동은 거의 없었다"며 '재검토' 반대 입장을 냈다.

논란이 확산하자 당 지도부는 빠르게 수습에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한정애 신임 정책위의장에게 대응책 마련을 지시하며 "오늘 중으로 A안과 B안을 작성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의장은 이에 "조율할 땐 치열하게 토론하겠지만 앞으로 일관된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갈 수 있도록 사전 조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날 마련될 초안을 바탕으로 최종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직수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가 국민 여론이 반영된 새로운 안을 마련해 오라고 주문했다"면서 "세제개편안에 대해 새롭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