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중기부 장관 "中企 기술 탈취 근절 방안 마련할 것"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방안을 찾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과 함께 마련한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경쟁력을 훼손하는 기술 유용 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동시에 법적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 피해기업에 대한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도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들은 △기술 탈취 소송에서의 피해입증 부담 완화 △손해액 산정 현실화를 통한 구제 △중소기업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에 대해 건의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특허권과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기술은 중소기업의 성장과 생존 전략의 핵심"이라면서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해 특허청 기술경찰의 수사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