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법인세 1% 인상 부담"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중소기업계가 이재명 정부 첫 세제 개편안 가운데 법인세율 1% 인상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제 개편안의 경제 강국 도약 및 민생 안정 등 기본 방향에 공감한다"면서도 "법인세율 논의 과정에서 일정 과세표준 금액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현행세율을 유지하는 방향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작년 폐업자 수는 100만명을 넘었고, 당기 순손실을 낸 중소 법인은 40만에 달했다"며 "이런 환경에서 세 부담 증가는 기업인들의 심리적 위축을 초래해 투자와 채용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자금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도 산재 예방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 투자 공제율 상향 등 세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일몰 연장과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퇴직소득세 적용 요건 완화와 관련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분야 국가전략 기술 신설과 스마트공장 설비투자 자산 가속상각 특례 도입 등은 중소기업의 혁신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