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긴급자금 500억 추가 지원…농축산물 비관세 장벽 방어 최고 성과”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쌀이나 소고기 등 농축산물의 비관세 장벽을 잘 방어한 것은 큰 성과”라고 밝혔다.

가평 수해복구 현장에서 봉사활동 중 한미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들은 김 지사는 자원봉사를 마치고 특별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특별경영자금 500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결정했다.

관세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은 해소됐으나 시장 개방에 따른 여파로 피해가 예상되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키로 한 것.

관세 부과로 인해 도내 자동차 부품업체와 K-뷰티, K-식품 등 소비재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

도는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미국산 시장개방 피해기업특별경영자금’ 500억원을 지원키로 한 바 있어 특별경영자금 지원규모는 총 1,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지난 4월 특별경영자금 500억원 지원 결정 이후 지금까지 90개 업체가 자금 지원을 요청해 현재까지 399억 원을 지원받은 상태다. 특별경영자금의 지원 한도는 업체당 5억 원 이내다.

또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대상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무역위기 대응 차원에서 6대품목(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철강, 알루미늄, 구리)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으나 이번 협상타결 이후 화장품이나 의료기기 분야 등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서다.

도는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5대품목에서 빠져 있는 화장품이나 의료기기 업종 등을 패키지 지원 사업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현재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원 마련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감액 추경’을 준비 중인데, 관세대책 예산은 제외키로 했다.

‘구조조정 패키지’에서 관세대책 예산은 빼고, “필요하면 오히려 증액해서라도 지원하라는 김 지사의 결정에 따른 것.

도는 또 정부가 타결한 관세협상 결과를 뒷받침하고,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무역위기 대응 시즌 2’회의체를 만들 계획이다.

김 지사는 “그동안 주시하고 마음 졸이던 결과가 나왔다”면서 “경제를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이 바로 불확실성인데, 이번 협상에서 그 불확실성을 해소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며 “첫째, 다른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결론을 도출한 점. 둘째, 시한 내 협상 결과 도출로 인해 시장에 안정감을 준 점. 셋째, 쌀이나 소고기 등의 농축산물 비관세 장벽을 잘 방어해낸 점 등이다”고 꼽았다.

김 지사는 한미정상회담을 끌어낸 것에 대해서도 외교성과로 평가했다.

김 지사는 “한미정상회담을 끌어낸 것도 크게 환영할 결과”라면서 “한국이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을 넘어서 정상화 되었고, 윤석열 정부의 불법계엄과 비정상 외교를 깨끗이 씻어내는 계기가 되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여와 야, 보수와 진보를 떠나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국익외교에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경기도는 이제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국정의 제1동반자라는 자세와 각오로 최선을 다해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