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통상협상 타결… '쌀·쇠고기 지켜낸 성과, 농민 생존권 방어했다'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오늘 한미 간 통상협상이 전격 타결됐다. 이번 협상에서 정부는 쌀과 쇠고기 등 핵심 농축산물의 추가 시장 개방 요구를 끝내 수용하지 않으며,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식량안보라는 두 가지 핵심 가치를 방어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국민의 생존권이자 국가 안보의 근간인 농업을 지켜낸 결과”라며 협상단의 노고를 높이 평가했다.

특히 이번 협상은 미국 측의 비관세장벽 축소와 농산물 추가 개방 압박이 거셌던 가운데, 이재명 정부 협상단이 이를 원천 봉쇄함으로써 ‘농업의 희생은 없다’는 원칙을 관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협상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통상교섭본부 등과 수차례 협의하며 “쌀과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확대는 결코 수용 불가” 입장을 강력히 전달해왔다.

성명에 참여한 위원들은 “살인적인 폭염 속에서도 ‘농업을 협상의 제물로 삼지 말라’며 거리로 나선 수많은 농민들의 절박함이 결국 이번 협상을 이끌어낸 저력”이라며 현장의 농민단체와 농업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상은 농업이 경제적 논리 이상의, 국가 생존과 직결된 가치임을 재확인시켜주는 계기였다”며 “농업을 더 이상 협상의 카드로 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협상 타결 이후에도 미국 측과 검역절차 개선 관련 추가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위원들은 “검역은 과학의 문제이자 국민 건강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핵심 안보 영역”이라며 “국익을 명분으로 한 검역 완화나 농산물 개방 시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끝으로 이들은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기까지 농민들의 피와 땀이 있었음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도 기후재난, 가격 불안, 농촌 고령화와 소멸 위기, 농가부채 등 복합적 위기에 놓인 농촌 현장의 현실을 언급하며, 이들은 “국민의 식탁과 농민의 생존을 끝까지 지키겠다”며 협상 이후에도 지속적인 대응을 약속했다.

이번 성명은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소속 어기구, 이원택, 문금주, 문대림, 서삼석, 송옥주, 윤준병, 이병진, 임미애, 임호선, 주철현 의원이 함께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