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관세협상 후속, '핵심 이익 사수'에 만전을"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된 것에 대해 "관계 부처는 국민의 우려 사항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우리의 핵심 이익을 지켜내기 위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큰 산을 넘었지만, 국제 통상 질서 재편은 앞으로도 계속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익 중심의 유연한 실용 외교를 통해 급변하는 대외 환경의 파고를 슬기롭게 넘어가야 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에 약간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내수 비중 확대 그리고 수출 시장 다변화 같은 필요한 조치를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국제적인 파고에 맞서서 자신감을 가지고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금융·재정·규제와 같은 정책 전반을 속도감 있게 정비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은 기업의 혁신과 투자에서 비롯되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정책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실용적 시장주의'라는 우리 정부의 국정 기조를 중심으로 생산적인 부분에 대한 금융 투자 촉진 그리고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 개혁 필요성과 관련해 "세계적인 한류 열풍으로 국내 제품에 대한 해외 수요는 급증하는데, 여러 걸림돌 때문에 '역직구 시장'은 성장이 매우 더디다"면서 "역직구 시장이 확대되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우리 기업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들이 많다"며 "요즘처럼 급변하는 세상에선 민간 영역의 발전 속도를 공공 영역이 따라갈 수 없는 탓에 공공 영역이 허용되는 것을 정하면 민간의 발목을 잡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민간과 공공 영역 관계가 역전이 됐기 때문에 민간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꼭 필요한 금지 항목을 정하되,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는 소위 '네거티브 규제' 방식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면적 추진은 어려움이 있는 만큼, 첨단 신산업 분야 등에 대해선 네거티브 규제를 원칙으로 해야 할 것 같다"며 "국무총리실에서 규제 혁신을 맡고 있는데, 신속하게 규제 혁신 기구를 정비해 실질적인 규제 합리와·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나가길 바란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