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영 대구시의원, “지역주택조합 분쟁 심각…대구시 실태조사 실효성 높여야”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교육위원장·동구2)이 지역주택조합을 둘러싼 잦은 분쟁과 피해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대구시가 보다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31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에서 공사비 과다 증액, 정보 비공개, 불투명한 회계 운영 등으로 인해 조합원과 시공사 간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방치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된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대구시는 관련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 6월부터 전국 단위 실태조사에 착수했지만 지자체가 조합에 자료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조합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조합운영 투명성 강화가 시급하다”며 “대구시가 주도적으로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를 추진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 사례를 언급하며, 장기적으로는 전문가 중심의 피해상담센터 설치를 검토하고, 단기적으로는 기존 정비사업 점검반을 활용해 피해 상담과 자문을 제공하는 현실적 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 차원의 입법이 장기과제라면, 지금 당장 대구시가 할 수 있는 현실적 조치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