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역균형발전, 성장 위해 불가피한 '생존 전략'"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생존 전략이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 진행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대한민국 성장 전략에 대해 근본에서부터 생각해 봐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과거 대한민국은 자원과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특정 분야와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었다"며 "소위 불균형 성장 전략 때문에 특정 기업 또는 수도권 같은 특정 지역에 모든 자원을 올인하는 전략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정 기업·지역 투자로) 대한민국 경제 산업은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신속하게 이뤄져 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는 폐해를 낳았다"며 "특히 수도권 일극체제라고 표현되는 지역 불균형 상황은 '수도권 과밀화·지방 소멸'로 압축적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지역균형발전이 지방 배려 성격을 가졌다면, 이젠 대한민국의 생존과 지속적 발전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전략이 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지방 투자 방안에 대해선 "최근 민생회복소비쿠폰을 지방에 더 많은 금액을 배정했고, 인구소멸 지역은 추가 지원하는 차등 재정 정책을 시행했다"며 "앞으로는 모든 국가 정책에서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기회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발굴해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함께 나누는 공정한 성장을 통해 양극화를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TF를 장기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성장전략TF'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 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TF를 맡아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주요 정책을 발굴해 든든하고 안정적인 정책을 집행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