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사노조 “교육재정 감축은 학생 기본 권리 위협”

[아이뉴스24 장예린 기자] 충북교사노조(위원장 유윤식)가 최근 교육재정의 급격한 감축과 관련,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조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충북교육청에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최근 3년간 7500억원 이상 감소했다”면서 “이는 단순한 수치의 감소를 넘어,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겪는 고통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예산 부족은 노후 교육 시설 개선 지연과 필수 교육 기자재 확보 어려움, 특수교육 확대 지연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교육재정 감축은 학생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중등 교육 예산 복원과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족분 확충 등을 요구했다.

충북교사노조는 “정부와 국회는 교육의 미래를 위해 지금 당장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면서 ”교육재정 감축으로 인한 공교육의 질적 저하를 막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 대응과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