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교육재정 줄어 비상”…3년간 7500억 이상 ↓

[아이뉴스24 장예린 기자] 충북교육청이 최근 3년간 이어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로 교육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2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023년부터 정부 세수 감소와 추경 세입 경정으로 18조원의 교부금이 감액됐다.

올해 고교 무상교육 특례조항 종료로 1조원이 추가로 줄면서 교육현장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교육청에 교부된 보통교부금은 △2022년 3조3683억원 △2023년 2조7122억원 △2024년 2조 6082억원으로 매년 감소했다.

당초 교부금액에선 지난 2023년 4513억원, 지난해 1723억원이 감액돼, 2년 간 6236억원이 줄었다. 올해도 780억원이 추가로 감액됐고, 내년에는 약 560억원의 보통교부금 감액분이 예정돼 있다.

최근 3년간 감액 규모는 7500억원을 넘어서며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교육청 설명이다.

충북교육청은 지출구조조정과 함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 내부재원을 활용해 대응해왔지만, 두 기금의 적립 여력은 고갈돼 지난 2023년부터는 적립 없이 사용 중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비례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학교 수와 학급 수, 교원 수가 동반 감소하지 않았다”며 “농산촌학교 유지와 신규 개발지구 학교 신설, 특수교육 확대, 노후 교육시설 개선 등 필수 교육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현실적인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접근”이라고 했다.

이어 “공교육의 질은 재정 안정성과 직결돼,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