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북극항로 개발 특별법 대표 발의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정희용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이 23일 복수 항만을 북극항로 거점항만으로 지정·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북극항로 개발 및 거점항만 지정·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기후변화로 북극 해빙이 가속화되면서 북극항로를 통한 새로운 해운 공급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지정학적 이점을 갖춘 대한민국이 해상물류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특별법안은 △복수 항만 거점 지정 △북극항로 개발 위한 연구·개발(R&D) △해운정보센터 설치 △항만 및 물류 인프라 구축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실질적 지원 방안이 골자로 담겼다.

특히 해양수산부 장관이 항만별 특성을 반영한 ‘복수 거점항만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해 포항·울산·부산항 등을 연계한 ‘KOREA-멀티포트 전략’이 구체적 동력을 얻게 될 전망이다.

정 의원은 “동해안 핵심 항만을 북극항로 전략에 유기적으로 편입시키는 멀티포트 전략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과 국가 물류 주권을 강화할 수 있다”며 “이번 특별법이 북극항로 시대 대한민국의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는 제도적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4일 열린 해양수산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정 의원이 제안한 ‘KOREA-멀티포트 전략’에 대해 전재수 장관 후보자가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혀 정부 차원의 후속 추진 가능성도 높아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