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부여군수 “성장 아닌 삶의 질…‘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 서둘러야”

[아이뉴스24 정다운 기자]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국민총행복증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박 군수는 전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 토론회’에서 종합토론자로 나서 “이제는 성장 중심 국가운영을 넘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에 주목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총행복정책포럼(대표 이해식 의원),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상임회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국민총행복전환포럼이 공동 주최했으며,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 학계, 지방정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박 군수는 “출산율 0.75명, 자살률과 노인빈곤율 모두 OECD 최상위권이라는 수치는 더 이상 경제성장만으로 국민의 삶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경고”라며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정한 행복정책은 이미 안정된 삶을 사는 사람보다, 여전히 기본권조차 확보되지 못한 이들에게 국가가 어떤 응답을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국민총행복증진법은 공정한 출발선 보장과 기본사회 구축을 위한 첫 제도적 토대”라고 주장했다.

이어 “행복은 지역에서 시작되고, 삶은 지역에서 영위된다”며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부여군을 포함한 일부 지자체는 이미 자체적으로 행복지표 개발과 행복도 조사를 시행해 정책에 반영하고 있지만, 그는 이를 “법적 뒷받침 없는 외로운 자치”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의 실험이 국가 전략으로 확장돼야 한다”며 “중앙과 지방이 공동 책임 아래 국민총행복을 실현할 수 있도록 법·제도 기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을 통해 법정계획 수립, 예산 반영, 지역 맞춤형 정책 수립, 행복지표 개발과 조사 등의 구체적 실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박 군수는 “이제는 경쟁보다 포용, 성장보다 삶의 질을 중심에 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국민총행복증진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책무이자 약속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