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전국회의 광주전남본부, 검찰개혁과 조국 전 장관 사면복권 호소

[아이뉴스24 대성수 기자] 국민주권전국회의 광주전남본부 회원들이 검찰개혁과 조국 전 법무장관의 사면복권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홍률 전 목포시장을 비롯한 국민주권전국회의 광주전남본부 목포시회원들은 지난 15일 목포평화광장에서 검찰개혁과 조국 전 장관의 사면복권을 바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조국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제를 실현하고자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며 검찰개혁의 단초를 열었다”면서, “그러나 그가 장관으로 임명된 순간부터 시작된 과잉수사와 편파적 기소는 사법 정의의 근간을 흔들었으며, 이는 정치적 의도를 배제할 수 없는 표적 수사였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국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형벌은 유사 사건들과 비교해 현저히 무거운 수준으로 정치적 희생양이라는 비판이 국민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며, “이는 개인에 대한 응징을 넘어 개혁 세력 전체에 대한 경고였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사법부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켰다”고 성토했다.

이와 함께 "더 이상의 정치 보복은 국민 통합을 해치고, 법치주의의 퇴행을 의미한다"며, “△정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면복권의 즉각 단행 △사법 정의와 정치적 중립성 회복을 위한 전면적인 제도 개혁 착수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한 국민적 논의 재개”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